통신사 번호이동을 할 경우에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 함께 별도로 최대 50만원의 통신사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신사 전환지원금은 당장 내일 3월 14일부터 적용되니 핸드폰을 바꿀 계획이신 분들은 전환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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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3월 14일부터 통신사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는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
-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을 감안하여 전환지원금 지급
- 이동통신사업자가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 지급
단통법 폐지는 언제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중요한데, 현재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주도로 단통법을 제정한 것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과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협조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상황 속에 단통법 폐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신사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조금씩 상향함으로써 단통법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통신사 번호이동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전환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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